건강보험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 이유는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만 2605건에서 지난해 4만 418건으로 약 23.96% 증가했다. 이러한 부정수급 대부분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 등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병·의원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젊은 세대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카드 대신 휴대폰으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인지라 지갑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병원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신분증을 잘 챙기지만, 깜박하고 집에 두고 오기도 한다.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신분증, 병원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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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은 환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를 권유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활용 방법이 잘 알려져있어 접수대에서도 친절하게 알려준다. 신분증이 없어 환자와 의료진이 실랑이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공기관에서 만든 앱이 기능만 많고 쓸모없거나 번거롭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킨 사례로 꼽힌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으며, 종이로 만든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면서 비용도 절감됐다. 무엇보다도 부정수급을 방지하면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 확인부터 시작된다”면서 “본인 확인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