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대법관 순혈주의, 대법원 직무역량 떨어트린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전원 판사출신으로만 구성된 이른바 대법관 순혈주의가 대법원의 직무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용남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28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대법관 순혈주의와 관련 “순혈주의로 법원에만 있다가 대법관으로 된 사람들로 구성된 전체 대법관이 오히려 대법원의 직무역량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14명 중에 판사 출신이 13명인데. 문제는 13명 중에 12명이 첫 직장으로 판사를 시작해서 그냥 법원에만 계속 있다가 주로 법원장을 하다가 대법관이 된 분들”이라며 “판사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사회경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서 그것이 대법원 판결로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던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아무래도 서열주의가 있다”면서 “어느 한 분이 낸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동조해서 따라가는 것이 많지 않은가, 최근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대0 판결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체 대법관 14명 중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을 빼면 사실상 만장일치나 다를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법관을 법관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직업군으로 구성하기 위해 법원조직법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오히려 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더 많다”며 “법조인 자격이 없더라도 외교관이나 교수나 행정관료 출신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10명 중 6명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