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정원개혁특위 여야 합의사항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11일 다음날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국정원 현안과 자체개혁안을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

1. 2013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에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현안업무보고와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는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2013년 12월 16일(월)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발표자는 새누리당 2명, 민주당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한다. 공청회는 공개한다.

3. 2013년 12월 17일(화)에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발표자는 새누리당 2명, 민주당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한다. 공청회는 공개한다.

4. 2013년 12월 18일(수)과 19일(목)에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방안을 논의한다. 이 회의는 공개한다.

5. 국방부 등 국정원 이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필요에 따라 여야 협의를 거쳐 관련기관의 자체개혁안을 보고받는다.

6. 기타 사항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한다.

7. 비공개 회의결과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공동브리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