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완주 "지역난방公, 요금계산 잘못해 246억 과다징수"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요금을 잘못 계산해 246억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년간 요금계산을 잘못해 G㎈당 1574원을 과다 징수해 190억 원을 더 걷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까지 모두 246억원을 과다 징수했다.

열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합산해 정해지는데, 지역난방공사는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요금을 높게 책정했다.

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요금 산정방식을 바꿔 그동안 부당하게 걷은 246억 원을 돌려줬다. 돌려준 지역난방 요금은 2021개 아파트단지 121만2000세대에 평균 2만원씩 돌아갔다.

박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돈을 더 낸 사실이 국민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로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사나 사망, 세대주 변경 등으로 환급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