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묵은 건보개혁..오바마 정치적 승리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마침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재적의원 431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해 가결정족수인 216표 이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21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상원으로 부쳐지면, 상원은 상원 입장을 다시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서 표결에 착수하게 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부활절 연휴를 전후해 공포될 예정이다.

◇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이번 건보 개혁안은 100년 만에 거둔 쾌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건보개혁안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1912년 대선공약으로 내걸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장장 한 세기의 세월을 거쳐 클린턴 등 7명 대통령이 건보개혁 추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돼왔다.

그래서 이번 통과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취임 후 최대 정치적인 승리를 의미한다는 평가다. 루이스 슬로터 민주당의원은 "100년 만에 맞는 행복감"이라면서 "마침내 세계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이번 개혁안 통과를 최우선 순위에 뒀었다.

다만 앞으로 선거 등에 있어서도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지만, 장기적으로 중간선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 정부는 이번 건보개혁안 시행을 통해 향후 10년 간 1조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32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수혜율은 95%까지 높아진다.

특히 불로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보장이나 노령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메디케어) 과세를 하고, 노동계층 가족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감독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재정적자를 향후 10년 동안 1000억달러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질병전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병원과 제약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러타박 앤 컴패니의 레스 펀틀리더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의료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동안 건보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처리가 늦어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