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비올 때 우산 뺏는 대출행태 고치려면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맑을땐 우산을 억지로 안기더니 정작 비가 오자 우산 뺐는다"

경기가 좋을때 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리던 은행들이 경기가 나빠지자 대출 회수에 나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같은 경기순응적 행태가 금융위기 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상황인 만큼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감독당국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자 금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경기저항적인 금융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28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일단 바젤 Ⅱ 자본규제로 인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당국 점검(Pillar2)의 완충자본을 호경기에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바젤 Ⅱ상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1)의 최소자본은 호황기때 위험을 적게 인식하는 구조인 만큼 호황기때 완충자본을 더 쌓아 경기가 나빠졌을때 이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대손충당금도 호경기에 늘어나고 불경기에 줄어드는 구조로 쌓아 경기순응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시가평가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안했다. 시장가격이 장기추세를 지나치게 이탈해 움직일 경우 이를 공정가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시가변동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는 설명.

시가평가제도를 투자자의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되 금융기관의 규제자본 산출에서는 배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호경기에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고 불경기에 높이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산가격 변동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자산가치에 반비례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