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환銀 정부 실기` 발언 부적절"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시민단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외환은행 매각 정부실기`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가능성을 제기하는 론스타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형사재판과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는 외환은행(004940) 매각 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실기`라고 한 건 신중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HSBC와 론스타간의 외환은행 협상 결렬 원인은 인수가격 때문이었으므로 `정부가 실기한 측면이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른데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매각심사 지연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편지까지 보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더구나 외환은행 매각건을 예로 들어 금산분리를 포함, 신속한 규제완화를 주문한 것은 더욱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등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경제개혁연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유수의 금융그룹 구제금융까지 단행되는 때"라며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여전히 금산분리 완화 등 인수위 시절 정책 카드에만 집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미국 신용위기 여파로 일부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 기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며 "치밀하고 적극적인 논리정비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또 금산분리 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의지를 재확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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