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건축 개발부담금,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함께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강남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대상지역을 어디로 할지, 부담률을 몇 퍼센트로 할지, 위헌시비를 어떻게 정리할지, 사업 개시시기를 언제로 할지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환수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절차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건교부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정책기획단은 앞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주택청약제도개선 ▲전.월세 시장 안정화 ▲주택공영개발제도 시행 방안 ▲부동산펀드 활성화 ▲광역적 도시재정비 시행 등 14개 토의과제를 선정했다.

또 ▲주택시장 및 주택경기 전망 ▲분양가 검증시스템 ▲토지보상제도 보완대책▲건축비 공개방안 ▲임대료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방안 ▲기반시설부담금 등 점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