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검찰 두려운건 범죄자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의 구체적인 저지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제도적으로 사실상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처럼 현실의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며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다. 검찰의 할 일은 그런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된다”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 이를 국민께 잘 설명하는 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로 중립성을 해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당부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우리나라는 법제를 비롯해 세계를 이끄는 다른 분야가 많이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법제를 한번 꼭 구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같은날 오전 국회에 방문해 ‘검수완박 통과하려면 나부터 탄핵시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대단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직업 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