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①강호인 장관 "인프라 예산 상반기 60% 집행"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배정된 예산 재정이 올 상반기 조기 집행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예산의 60.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면서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부진사업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인프라 예산 18조 1000억원 중에서 60.5%(11조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등 주요 산한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58.3%(15조원)까지 조기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강 장관은 또 “원주-강릉 KTX 개통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김해신공항, 제주2공항 등 주요 인프라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주2공항은 올해 기본계획을 실시해 오는 202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김해신공항도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 2020년 완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복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작년 대비 2배인 2만 가구를 모집하고, 사업승인 15만 가구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4만 2000가구의 사업승인 등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서울 대림동과 위례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체감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은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추가해 역대 정부 최대인 55만 1000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늘리며 전세대출에 신혼부부 우대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강 장관은 국민생활의 안전 강화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택시 고령자 운전자격 유지검사제도 도입 , 렌터카 운전 미숙자 대여 제한 등 업종별 안전 강화 대책과 함께 사고 취약 구간 조기 개선, 앱·내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에 나서기로 했다.

강 장관은 지진·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키로 했다. 그는 “교량 등 주요 SOC에 대한 내진 보강을 2020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되 기존 건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10% 이내 완화해 민간의 자발적 내진 보강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수와 가뭄 예보지점을 확대하는 등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관리를 다목적댐과 일원화해 물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