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행법으로 테러방지 충분’ 野 제정신인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와 관련, “제정신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 무제한 토론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총선만을 향해 폭주하는 야당의 행태에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테러방지는 현행 대테러 지침으로 충분하다’는 주장과 관련, “세상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라면서 “테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 규정으로는 사실상 테러가 실제로 일어난 뒤에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 중 테러단체를 추종한 혐의가 다수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한 것이 전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만을 가지고도 테러방지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할 말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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