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 “서민 분노 정책 안된다”.. 세제개편 재수정 요청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4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서민층에 부담이 간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이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한차례 세제개편안이 수정된 이후, 국회차원의 법안 논의 시 재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정몽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축소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무슨 이유든 간에 서민을 분노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며 비판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이 음식재료를 구입할 때 그 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비용 내 한도 없이 혜택을 부여했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매출액의 30%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그 폭이 축소된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서민의 분노를 일으켜서는 앞 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감면제도의 개선은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정책이지 세수증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기 전에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부문을 개혁해 예산을 절약하는 솔선수범과 고통분담을 먼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증세를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송광호 의원은 “영업용 택시, 농어민에 대한 세금 면제 등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면세제도를 해왔는데 이를 줄이겠다고 한다”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지금 영세식당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다. 진짜 서민들의 ‘손의 가시’가 아니라 눈물을 닦아 주는 정부가 되달라”고 관련 세제개편의 재수정을 요청했다.

정병국 의원도 “조속히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수정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또 기부금의 세제혜택 감면 축소에 대해서도 “나눔 문화를 망치는 것이다”며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고려 없이 졸속 행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부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반드시 재고 해야 한다고 본다”고 해당 항목의 재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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