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추경.. 4월 통과 어려울 듯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논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4월국회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달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가 4월 국회를 30일까지 열기로 한 만큼 주말을 포함해도 12일밖에 없다.

추경안은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한다. 최근 10년간 추경안이 국회에서 평균 38일간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빠듯한 시간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임위 논의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7조3000억원의 추경안 분석결과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추경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세입보전용 12조원을 빼면 세출확대용은 5조3000원이고, 이마저도 4·1 부동산대책 지원금액(1조4000억원)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대규모 세입보전용 추경을 좌초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 ▲세입보전(12조원) 규모 축소와 세출 확대 ▲4000억원에 불과한 일자리창출 예산 획기적으로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도 “정부의 ‘12조원(세입보전)+α(알파)’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세입 축소와 세출 확대쪽으로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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