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근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필요.. 국가안보실 신설해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5일 “안보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가칭)국가안보실의 신설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정책 기자회견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정보협정 등 외교안보에서 혼란이 있었고, 북한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는데 외교안보정책은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후보와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동북아 유라시아 통합교통망 추진한다고 했는데, 북한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물론 지금 당장 실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미래 비전을 준비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다. 유라시아 철도 연결 프로젝트는 핵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진척될 수 있는데 한국이나 북한·러시아·일본 등 모든 국가들이 윈윈할 수 있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는 많은 나라에 평화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공동발전과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주변 지역에는 경제발전 촉진할 수 있고 또 동북아 전체에도 평화스러운 분위기 만들어 갈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또 유럽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철도를 연결하면 누구도 함부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물자와 사람이 소통되고 남북이 연결되고 한반도와 동북아가 연결되면 결과적으로 동북아 경제통합과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목적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컨트롤타워는 NSC와 비슷한 것인지, 또 현정부의 비핵개방 3000와 같이 가는 것인지 선후가 있는 것인지

▲비핵은 우리가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기조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지켜나가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에 NSC가 약화됐다고 하는데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부처 간에 입장차이가 노출이 되지 않았는가. 안보정책 추진하는데 있어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부처 간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관되게 효율성있게 이런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칭 청와대 내에 국가안보실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최근 한일정보협정 포함해서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었다. 핵문제 포함해서 북한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는데 외교안보정책은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공약하셨는데 자세한 내용하고 코이카(KOICA)와의 차이점은

▲이것은 실현가능하다. 코이카하고 비교할때 개발협력이 큰 부분 차지한다고 볼 때는 유사한데, 글로벌 청년프로젝트의 차이점은 청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청년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고 단순한 공사차원을 넘어서 세계로 청년이 진출해서 취업을 하거나 인턴으로 일 할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점이 있다. 저는 5년 동안 1만명의 청년들을 지역전문가로 교육훈련해서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기회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긍정적인 미래 전망하셨는데 북한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우리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분명한 원칙이 있다. 정책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전부 포기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평화유지하고 통일 될 수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국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통일도 아니다. 큰 틀에서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국제사회와 같이 일관된 노력을 해야 한다

핵을 갖고 고집하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데도 있어서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데서도 (어렵다)

북한 혼자서 발전할 수 없는 시대다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교류해야 한다. 북한이 발전할 수가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설득을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한 주민이 모두 행복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