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공시가격 하락은 보유세 `감세정책`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자취를 감췄다. "가격을 다시 매겨달라"는 의견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총 4844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5만6355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이 총 933만가구임을 감안하면 2000가구당 1건(0.05%)에 불과한 셈. 이 중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83.9%(4063건)였고, 상향 요구는 16.1%(781건)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 발표에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강북은 시세를 인정 받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떨어진 버블세븐은 세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북지역은 강북(18.1%), 도봉(14.2%), 노원(13.8%) 등지가 10% 이상 올랐지만 대다수 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서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초과-6억원이하는 10%로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버블세븐 지역은 강남(-1.0%), 서초(-1.3%), 송파(-2.4%), 양천(-6.1%), 분당(-7.3%), 평촌(-5.0%), 용인(-6.3%) 등 하락폭이 컸지만 세부담도 줄어들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작년의 경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폭주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단체 명의로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한 경우가 4만8079건(88.4%)이나 됐었다는 게 국토해양부 측 설명이다. 작년에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6억-10억원 사이의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보유세 과표적용률이 재산세 5%포인트(55%), 종합부동산세 10%포인트(90%)로 각각 상향조정 됐음에도 공시가격이 하락해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
 
이처럼 불만은 크게 줄었지만 공시가격이 적절하게 매겨졌느냐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혜택을 입은 상당수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0-7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본래는 시세의 80%선에 맞추도록 되어있다. <관련기사☞국토부, 아파트공시가격 주먹구구 산정 2008.04.30>

이 때문에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민원 때문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낮게 책정했으며 사실상 이들에게 감세 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