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도 직접한다…나홀로 출원인 증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상표 출원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나홀로 출원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체 상표출원 중 직접 출원한 비중은 23%로 2018년 20.8%에 비해 2.2%포인트 늘었다.

이는 특허청의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원자들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표는 출원할 때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상표심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복수로 상품명칭을 기재하거나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출원인이 사전 정보 없이 올바른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느끼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상품명칭검색’과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의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 서비스 등이 있다.

상품명칭검색은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명칭을 키워드를 이용해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각 산업별 대표적인 상품명칭 5만 6000여개가 탑재돼 있다.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는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올바른 상품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 상품명칭검색 서비스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상품명칭에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출원인들을 위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Q&A’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반인들에게 상표출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누구나 직접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중심의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콘텐츠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OTT, 인터넷 개인방송 등 온라인 개인사업자의 증가 추세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