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약가계부, 세입·세출 모두 현실성 결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대선공약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한 의지는 높게 평가할만 하지만 재원조달 계획은 세입·세출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5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134조8000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62%인 84조1000억원을 세출절감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와관련 “법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의무지출(인건비, 국방비 등) 비중이 총지출의 4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출절감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출절감 84조1000억원 가운데 국정과제 재투자로 밝힌 40조8000억원(49%)는 추가재원 확보라기보다는 투자순위를 조정해 공약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세입부문에서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조달규모(5년간 27조2000억원)가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효과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비과세감면과는 달리 지하경제양성화는 매년 목표치만큼 신규로 조달해야만 한다”며 “따라서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연간 6~7조원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방안 해답은 ‘MB감세의 완전철회’를 통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19%초반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대로 적정화 하는 것”이라며 “‘빚더미 추경’을 위한 15조 8000억원의 적자국채발행으로 나라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제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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