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총재 "가계부채, 걱정할 수준 아니다"

[이데일리 이학선 문정현 신혜리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현의 가계부채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누가 빚을 지고 있는지 소득분위별로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상위층의 주택구입으로 가계부채가 늘었지만 금융자산도 많이 늘어 현재의 상태가 국가경제에 큰 위험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하진 않겠다"며 "소득분위별로 보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진 않는다"며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주택문제는 LTV, DTI 등 미시정책으로 접근해야한다"며 "정부가 미시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에 대해선 "유럽 등 주요 문제가 된 국가들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부채 증가 속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전문이다.

-주택담보대출증가 원인은 낮은 금리와 높은 유동성 수준의 영향이 클것이다. 금리 인상 외에 지준율 등 다른 유동성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금리는 모든 경제부문에 영향을 주기 떄문에 미시적 정책대응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LTV DTI 등의 규제로 대응 가능하리라 보고, 현재로서 대출증가가 위험한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국내외경제상황 종합적 판단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통 강화의 하나는 의결문 자체가 더욱 명료해지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금통위원회 자체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갭을 줄이는게 중요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자세하게 결정 설명을 하는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제가 와서부터 더 자세하게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가능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이 일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유럽 중국을 보는 사람이 있다. 무엇을 변수로 보는지 알려야 하는데..국제 경제 상황이 많이 변한다.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게 아니라 의사 결정에 변수를 고려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부채는 한국은행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유럽 등 주요 문제가 된 국가들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부채 증가 속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되고 있다고 본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환율 개입이 얼마간 필요하다는 학자의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환율 개입이 필요한지 아닌지 차원의 문제로 보진 않는다. 달라진 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제도의 유연성과 금융규제, 재정, 통화 등이 연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7%대로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다. 그사이 국내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 채권금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나.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에는 제약이 있다. 어떠한 정책당국자도 금리와 환율 수준의 적정성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된다. 정책의 영향과 시장의 수급과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 시장가격이라고 본다.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은에서 기대하는 수준과 시장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취임사에서 고용과 금융안정을 강조했는데 이를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알고 싶다. 관련부서 만들 계획은 있는지

▲한은 입장은 이미 말했고, 현재 그 사안은 입법기관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총재님의 인식과 그에 따른 금리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현재의 가계부채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계부채의 절대량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 분위 중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중상위층에서 주택구입목적 대출비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 가계빚이 늘었지만, 금융자산도 많이 늘었다. 문제가 아니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진 않겠다. 현재의 상태가 국가경제에 큰 위험이 되진 않지만 유의하고 있다.

-총재님이 국제공조를 강조하자 시장에서는 아예 11월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제공조라고 하니깐, 11월엔 G20 의장국이기도 하고..그렇게(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 토를 달지 않겠다. 토를 달면 또 맞다 틀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공조란 무엇이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 국제 공조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국제공조가 없었다. 나라마다 득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2008년 하반기에 나니깐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과거 지식에 의한 경제정책의 효과가 꼭 같이 나타나리란 보장 없다.

국제공조는 우리나라만 필요한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어느 나라와 해야하는가' 물어볼텐데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끌어가는데 중점을 둬야한다.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따라간다고 보기도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새로운 질서에 기여하겠다. 리더십으로 발휘하겠다. 그렇다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느냐, 이건 내가 말할 수는 없다. 금통위원이랑 논의해서 말하겠다.

-시장에서 과도한 저금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나에게 물었기 때문에 답을 안 할 수 없겠다. 금통위 의사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저금리 체제가 장기간 이뤄질 때, 즉 2008년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생겼냐 생각해보면 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의 과소비와 파생상품이 많아진 점, 금융규제가 못따라간 점 등 이유가 수없이 많다. 이는 저이자율 정책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린스펀이 일부 자기 실수라고 말한 것이다. 기준금리를 소위 무제한으로 (이수준으로) 계속 가겠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걸 또 "그렇다면 금방 변화가 있느냐"라고 추측하지는 말아달라. 경제라는 것은 수익과 위험도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가 적절하냐 판단은 민간의 자생력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 말고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됐다는 판단이 서야된다. 정책은 다운리스크, 업리스크가 있다. 국가 경제를 안정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기준이지, 수준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수준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정부와의 정책공조 얘기가 나오면서 통화정책에 있어 재정부가 갑, 한국은행이 을로, 한국은행이 이끌려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다. 갑과 을의 관계는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취임사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직장을 있던지 간에 권위가 서야되고 있고 그것은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어디가 힘이 있다 없다는 옛날 사고방식이다. 어느 조직이 강하다, 이걸 논쟁을 삼고 싶지 않다는 말이다. 증거도 없이 말로서 누가 세냐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국은행이 을 입장에서 일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을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보시라. 국가경제발전에 리더십과 이니셔티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

- 청와대 경제수석의 복귀로 747 정책 부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실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실지.

747라인의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언론 평가에 대해 맞다 틀리다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변했다.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낫지만 아직 허약한 상태에 있다. 새로운 경제상황에 따라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는 동태적이지 정태적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시장이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 과거 경제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경제정책에 대해 얘기를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