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여권없이 韓日 방문? 日 과거사 사과·반성이 우선"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한국과 일본 간 여권없이도 출입국을 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안에 민주당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이 일본을 주민등록증만 갖고 방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동시에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신분 증명서만 갖고 우리나라 어디든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한일판 솅겐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셍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를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하는 조약이다.

그는 “한일판 솅겐조약은 밀실에서 논의해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면서 “과거 솅겐협정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해 1985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국가에 한정해서 체결됐고 최종 발효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5년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전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됐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한일수교 60주년을 의식해 밀실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정부가 한일관계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일본의 도발행보는 날이 갈 수록 과감해지고 노골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방위백서에 실리더니 이제는 교과서에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되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해결사를 자처하지말고 굴욕적 외교를 중단하라”면서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일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