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끝 아닌 시작…다각적 방안 마련"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6일 금융당국의 주식시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비정상적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입해 되갚는 방식을 말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공매도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를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면서도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가 이탈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개인과 기관, 세력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이번 조치로 글로벌 IB의 관행화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근절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향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한국 증시가 대외 악재에 유독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의 불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는 한국 증시를 단기 차익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주주 가치를 중심에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해법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비정상적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경영간섭, 기업활동 저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