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횡재세 두고 갈라진 伊 내각…부총리 "소형은행 제외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율 40%에 달하는 은행 횡재세를 두고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갈라지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내각 안에서도 횡재세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사진= AFP)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마티노에 따르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을 받지 않는 (소규모) 은행은 횡재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요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횡재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은행이다. 이탈리아에 있는 외국 은행보다 이탈리아 국내 은행이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야니 부총리는 우파 연립내각의 일원인 전진 이탈리아 간사직도 겸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1년 한시로 세율 40%의 횡재세를 은행에 부과하겠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2021~2022년 순이자이익이 5% 넘게 늘거나 2021~2023년 순이자이익이 10% 넘게 늘어난 은행에 그 차액을 ‘초과이익’으로 산정, 과세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면서 예금금리 인상엔 미적거리며 ‘이자장사’를 한다는 게 횡재세 도입 명분이다.

횡재세 도입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금융산업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은행업계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수십억유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익성 악화 우려에 횡재세 도입 발표 다음 날 이탈리아 은행주는 시가총액은 93억유로(약 13조원) 증발했다. 이 같은 파장에 이탈리아 재무부 횡재세 과세 한도가 위험가중자산(위험도를 반영한 은행의 대출자산 가치)의 0.1%로 제한할 것이라며 뒤늦게 시장을 달랬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주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옮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와도) 다시 횡재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가 이렇게까지 말한 상황에서 타야니 부총리의 이번 인터뷰는 내각 내에서도 아직 횡재세에 대한 교통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안카를로 지오게티 재무장관 역시 횡재세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타야니 부총리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연립내각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우리는 동맹이지만 각자 정치적 정체성이 있다”며 “전진 이탈리아는 국가가 규칙을 정해야 하지만 개입주의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