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날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재건축 진행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던 구조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인 설비노후도 점수를 모두 30%까지 올렸다.
구조안전성은 ‘물리적 수명’으로 골조 노후도를, ‘사회적 수명’인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최근까지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지만,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재건축 3대규제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모두 완화됐다”며 “정부의 핵심목표는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측면의 규제완화가 정책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금리수준에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면서도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는 그간 발표된 정책의 누적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요개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그 시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 다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