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 배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겠는가. 그건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드 배치를 놓고) 이제 북중러로 결속이 된다는 건 북한으로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던 바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수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러시아는 세계 2위의 핵 보유국이고 중국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다. 세계 2위와 3위의 핵 보유국이 우리의 적성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어 둬야 하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 발언은 단순히 한국에 보복한다는 게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얘기한 것은 사드 배치로 동북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면 우리는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군사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고 러시아는 아예 동북아로 자기네 공격 미사일 부대를 이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사시에 사드 기지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세적 미사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드 효용성 논란에 대해, “사드를 갖다 놓으면 방어능력이 향상되는 건 맞다. 이 세상에 무기가 많으면 당연히 군사력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드의 효용성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뭘 쏴도 사드로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좀 허황된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 같이 우리나라 전방에서 즉 동북 방향에서 남한으로 쏘면, 그건 잠수함이 발사한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잠수함 발사를 하는 이유는 잠수함은 자객이다. 우리 등 뒤나 원래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쏘려고 잠수함을 만든 건데 왜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느냐”고 반문한 뒤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 가정들이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는 사드 판매 영업사원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왜 이렇게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 띄우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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