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전문가 75% “한국 경제 1년 전보다 악화”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전문가 4명 중 3명은 한국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경제전문가 338명,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문가 중 75.4%는 한국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전문가는 22.2%, 좋아졌다는 답변은 2.4%였다.

일반 국민 중에선 39.5%가 올해 상반기 살림살이가 작년 상반기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이 57.2%로 가장 많았지만 좋아졌다는 국민은 3.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으로 46.4%가 ‘중국 경기 부진 심화’를 꼽았다. ‘세계경제 교역 둔화’는 35.5%로 그 뒤를 따랐다. 대내적 위험 요소로는 전문가 20.1%가 ‘구조조정 지연’을 꼽아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제심리 위축’(15.7%), ‘신성장 동력 부재’(15.1%) 순이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대내적 위험 요소로 ‘고용불안’(3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구조조정 지연’은 15.4%로 2위를 차지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에선 전문가(35.8%), 국민(29.7%)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전문가의 33.4%, 국민의 27.8%가 ‘소비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업투자 활성화’는 전문가 31.1%, 국민 24.2%의 선택을 받아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61.2%, 일반 국민 58.1%가 ‘소득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생계비 경감’도 전문가 27.8%, 국민 25.8%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에게만 물어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규제 완화’(24.6%), ‘대외 불확실성 해소’(21.3%)가 차례로 꼽혔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규제 철폐’(35.2%), ‘자금지원 확대’(22.2%)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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