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해야"‥야권 수장들, 朴대통령 결단 촉구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오른쪽),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수장들은 2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개입에 대한 특검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은 상설특검을 공약했다. 대선개입처럼 정치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을 왜 특검에 맡지기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박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정원 대선개입의 최종 이해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행정부와 군이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군 사이버 사령부를 수사하는 조사본부는 국방장관이 지휘한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수사대상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대표도 “검찰총장과 수사팀장까지 쫓겨나고 공공연히 외압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여야 모두에게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또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선거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덮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 정치가 허덕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대선이 끝난지 1년이나 지났지만 대선개입 문제로 우리 정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현 정국을 풀려면 정부와 여당의 결단 필요하다. 특검만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가 제역할을 못하는 동안 국민 삶은 어느 하나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도 어렵고 주변정세도 어려운 내우외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특검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각각 ‘검찰수사의 한계와 특검도입의 필요성’, ‘대선개입사건 특검도입에 대한 법리문제와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주민 민변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