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19대 국회 1호 법안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출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의 자유권 및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시스템 근거 규정 마련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 마련 ▲발달장애서비스 업무 통합관리·지원 체계 마련 ▲낙후된 고용 및 재활환경 개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주환경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면서 “그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이주영, 정두언, 정갑윤, 유정복, 김태원, 노철래, 김희정, 한기호, 이상일, 박인숙, 조명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으로 이번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