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는 급여격차 때문"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 씽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생산이나 수익성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급여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년간 제조업 생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보면 성장과 수익성에서 대기업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대기업의 연평균 출하액은 10%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10.8%로 더 많이 늘었다.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 역시 대기업이 8.7%로 중소기업의 9.8%를 밑돌았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부문의 성과가 기대보다 높았다"며 "개별적 개체에 대한 인식을 중소기업집단 전체로 투사하는 인식의 오류 때문에 통계로 나타나는 중소기업 모습과 주변에서 관찰되는 모습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종사자들의 급여 격차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20년간 연평균 대기업 1인당 급여 증가율은 9.7%로 중소기업의 8.3%를 웃돈다.

이렇게 격차가 생긴 것은 우선 대기업의 교섭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김 연구위원 설명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접속 통로를 장악하고 있어 교섭력이 크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생산성과 고임금을 실현했다는 것.

아울러 대기업의 비정규직·파견제 도입이 정규직 반발로 불완전하게 마무리되면서 고용을 제한하고 높은 생산성과 임금을 유지하게 됐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시장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게 마케팅,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광고의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 브랜드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줄이고 비정규직, 자영업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우월할 것이라는 단정에서 도입된 각종 규제 재검토, 개별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집단 대상 정책 전환 등도 대응방안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