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이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건설업체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은행권 채권회수의 강도 조정과 미착공 PF 사업장에 대한 유동화 지원 검토가 필요하며, 주택 과잉공급을 초래한 건설산업의 `쏠림` 관행을 재검토하는 한편 활로를 찾아주는 게 시급하다.
◇ 금융권 채권회수 계속되면 사태 심각 "문제는 은행들이 돈을 회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적완화가 되돌려지면서 건설업에 진짜 위기가 온 거죠. 그동안은 이자만 내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양경기가 안좋아 미수금이 쌓이고 신규 현금창출은 없는 상황에서 상환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버티기 힘든 회사들이 여럿 보입니다."
한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올해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의 핵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은행권의 채권 회수`라고 지적했다.(아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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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평사 관계자는 팔리지 않아 공터로 남아 있는 `미착공 PF 현장`만이라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면 돈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지방 예정사업장들이 수년째 이자만 물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많은 건설사들을 위기로 몰고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주택건설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했다"며 "살아남기 위해선 다양한 사업의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규제 더 풀고, 건설업 활로 제시해야 정부가 주택시장 관련 규제를 더 풀어 막힌 현금을 돌게 하고, 건설업체들의 활로를 제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현재 대기업 주택사업자를 제외한 중견업체의 도전적 신규사업 창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3월말 일몰되는 DTI 규제완화 연장이 이뤄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사들이 천편일률적인 사업구조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과거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총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을 정확히 읽고 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