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거국내각 성사되기 어렵다"

[노컷뉴스 제공] 2006년 11월 10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조순형 민주당 의원)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한 ‘거국적 중립내각’구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퇴진 주장까지 나와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조순형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조순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 진행

거국내각을 촉구하셨는데, 청와대도 여야가 합의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국내각 구성이 가능할까요?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지금 어렵다고 봅니다.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표현은 다르지만 거국내각 아니면 중립내각을 구성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몇 가지 법안,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거국내각 구성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국내각이라는 명분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피해가는 하나의 구실로 제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첫째는 그 법안들이라는 게 여야가 합의 안 되서 처리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간의 의견차이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만 해도 그게 열린우리당과 야당의 문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사법 개혁, 국방개혁 사업만해도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도 초당적 거국내각을 제의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거국내각이 우선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내외 여러 가지 주요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폐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거국내각이라면 아무 의미없죠.

저희가 거국내각을 제의하는 것은 워낙 국란을 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동안에 정책을 잘못해서 국민의 지지도 못 받고 10%대까지 떨어지고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 하지 못할 형편이 됐기 때문에 국가를 생각해서 우리 야당도 나서서 내각에 참여해서 도와주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바뀌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여야가 합의하는 구성방침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그런 결단이나 의지가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대북포용정책 문젭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놔두고 어떻게 거국내각을 구성합니까?

◇ 김규완 / 진행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은 한발 더 나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는데요. 여기 대해서도 공감하십니까?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저는 사퇴를 요구한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본인이 사퇴하겠다면 몰라도 임기가 보장되는 한 사퇴를 요구한다는 건 오히려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요.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각제 국가라면 가능하지만요.

그런데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없다면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결국 거국내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한나라당과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거네요.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워낙 잘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그 정책을 바꾸고 거국적으로 한 번 국란을 수습하자...

◇ 김규완 / 진행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두 전현직 대통령의 협력이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해고 국회의 우리 여야의 각 정당 또 집권당 이렇게 국정을 펴나가야지요. 물론 가끔 조언은 구할 수 있지만 일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본인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전직 대통령을 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억측이나 추측을 키워서 정쟁에 휩쓸리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조 의원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민주당이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정치현실을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네,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어떻게 정치인이 편한 길만 택해 가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어려운 길도 가야죠. 물론 그 분의 기본철학이나 기본노선은 저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되 그 분은 이선에 계시고 저희들은 일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은 자유롭게 발언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한테 자꾸 의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독립해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한국의 정치현실을 봤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색깔을 뺀 민주당의 존립이 가능할까요?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해 나가야죠. 저희가 지난 번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이제까지 꿋꿋하게 의석은 몇 석 안 되지만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도 자꾸 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길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김효석 원내대표가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중도세력 통합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손학규 전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그 분은 나이도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지도자 감이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쪽의 대선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고 안 되면 선의의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고 그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게 중도세력 통합하는데 같이 한 번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적절하지 않다고는 얘기 안하지만 본인이 오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고건 전 총리는 신당창당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을 분리해 비판하는 등 현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고 전 총리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평가를 하신 적 있습니다만 정계개편 과정에서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시는지요?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그 분은 기본적으로는 정계개편 논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번 지적했지만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라든가 여야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아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햇볕정책에 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전 보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셨더군요. 그래서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모호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순형 / 민주당 의원

우선 정치라는 건 여와 야로 나눠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냐 야냐 그 입장을 분명히 하구요. 그 다음으로 대선후보로 본인이 나가고 싶다면 노무현 정권을 승계하는 것이냐, 교체하는 것이냐. 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거죠. 그렇지 않고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거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저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 김규완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