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경·언·검 유착의 몸통은 이건희 회장` 질타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서울고검과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안기부 X파일 및 국정원 도청사건`과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난 정·경·언·검 유착의 몸통은 누구인가`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집중됐다.

특히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난 정·경·언·검 유착의 몸통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라고 밝히면서 `안기부 X파일`에 들어있는 삼성의 지난 97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삼성 관련 X파일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 의원은 삼성의 지난 97년 대선자금과 관련된 안기부 도청테이프 녹취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난 정·경·언·검 유착의 몸통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회장 비서실장은 깃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학수씨가 `회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십디다. 이회창한테 보내는 것은 여러 사람 하지 말고 홍사장을 계속 통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 늙은 사람(DJ)은 누구를 통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으시면서…`라는 지난 97년 10월 7일 홍석현·이학수씨 대화내용이 담긴 안기부 보고서 내용은 이 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진 너무도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9월9일 녹취록에는 `회장께서 해외로 떠나시면서 저한테 집행(정치자금) 하라고 하셨다니까 기분이 좋았던지 자기(DJ)는 이 회장을 존경한다면서 삼성이 기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더라구요` 등과 같은 홍석현씨의 발언이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이 회장의 지시가 홍석현 전달책을 거쳐 대선후보인 이회창씨, DJ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안기부 X파일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불법정치자금 제공의 몸통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으며 직접 지시하는 대목도 있다"며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은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잡아떼고 아랫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02년 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루다 지난 4월 `휴대전화 도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한 적 있다"며 "최근 국정원 고백 등으로 당시 수사결과가 허위라는 거싱 밝혀졌는데 왜 그렇게 사실과 다른 수사발표를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또 "이처럼 부실수사로 결론난 지난 2002년 국정원 도청사건 수사책임자가 또다시 이번 X파일 관련 책임자로 선임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주 의원은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모 정부기관에서 모처를 도청하다가 도중에 발각된 사례가 있다"며 "현 정부에서 도청이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97년 불법 대선자금 등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총수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커녕 출국금지조치도 취하지 않아 미국에 체류하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원영 의원은 또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 계속 머물러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한 강제구인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친 천정배 법무장관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한다"며 "삼성이 결코 성역이 되어서는 안되며 검찰은 재벌에 약한 검찰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신경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검찰의 안기부 도청수사팀 및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 10명과 현재 삼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검찰출신 변호사의 경력을 비교해보면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다"며 "이같은 연관관계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의원은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바로 관련성있는 기업의 임원으로 진출하는 `전관예우`는 향후 법-경 유착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향후 검찰 내부의 철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