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평기금 운용내역 "보고해" vs "못해"(상보)

[edaily 최현석기자] 파생상품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문제로 의원들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외환정책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도 보고하는 외평기금 내용을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부총리는 외평기금 운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IMF 보고도 향후 하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지금도 외평채 발행 뿐 아니라 기금 자체가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하면 좋겠냐는 것은 다음 재경위에서 검토해볼 일이나, 지금까지는 개괄적인 범위외에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IMF에 (외평기금을) 보고한 것은 지난 8월부터로, IMF에서 요구하는 일반 통계 보고양식중 한 항목으로 결과만 보고한다"며 "외환위기도 어느정도 정리됐고 IMF 규제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만큼 IMF와의 관계를 한번은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IMF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나 외평기금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보고의무를 제도화하거나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도 국가기밀을 비공개로 보고하고 의원들은 비밀유지 책임을 진다"며 "국회 승인범위를 넘어서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감이후 국회 재경위에 외평기금 운용결과보고 기준과 체계 마련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외환정책의 한은 이관 주장과 관련, "한은과는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외환정책은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외환보유액 정책은 적정 수준 확보와 남북관계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이 있다"며 "적극적인 외환 활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