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부동산 PF정상화·주택수요 회복 등 정부 지원 절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을사년 새해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우선 정 회장은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운을 뗐다.

정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과 같은 긴급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 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대출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무주택자 포함 주거지원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감면 등 세제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수요진작을 위한 핀셋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미분양주택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협회 차원에서의 새해 주력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정 회장은 “우리 협회는 2025년에도 회원 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