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고용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출 늘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개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을 감안해 한은이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이며, 시중은행은 한도 내에서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분기 중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 매진하는 것과 비슷한 방향이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최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등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괄해 조만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 금통위원은 “일자리 확대 등의 방향에 맞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최근 기조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7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국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사상 최저인 연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 혹은 인하하는 것만이 완화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속내다. 최근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완화의 정도를 축소해도, 결과적으로 완화 기조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한은이 최근 부쩍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띠고 있는 것도 꿈틀대는 경기와 발을 맞추는 기류가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성장세가 뚜렷해진다면 완화 정도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