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정부 초법 넘나드는 비정상 정부”

[이데일리 김경원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 “국가기관이 간첩을 만들기 위해 중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박근혜정부는 위조든 위증이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중국이 모두 위조라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도 위조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며 “국정원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정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전병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원 대선 개입에 이어 간첩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런 사건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발생한 사실에 우리 모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무고한 국민 간첩 만들기 위해 외교 문서 위조는 없었던 것 같다”며 “권력 오만 극에 달했고 사상 초유의 외교문서 위조사건이 터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하면 마치 박원순 시장이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시 공무원은 오세훈 전 시장 때 채용된 사람”이라며 “서울시가 박 시장으로 바뀌니 조작하고 바꿔서라도 박 시장의 다음 선거 노리고자 했는데 덜커덕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과라고 도장이 찍어 있는데 중국에는 출입국 관리과가 없고 관리대만 있다”며 “중국 대학생은 ‘관리과’라고 하면 위조라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