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외국인근로자 전담관리청 필요"

[edaily 김윤경기자]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 산업연수생 출신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전담관리청`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산업연수생 출신이 2001년 19.9%, 2002년 20.6%에서 지난해 말 34.6%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밝히고 "이탈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을 상승시켜 중소기업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상쇄됐고 불체자들로 인해 공단 주변지역 사회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이에따라 우선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월·시화 공단지역 관할 시에 관계기관을 설치, 입출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인력난이 완화될 뿐 아니라 공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폐지한 한글 시험을 송출국가에서 치르는 방식으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율은 지난 2002년 32.6%, 2003년 32.6%, 올 8월 현재 이미 16%로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의 핵심적인 이유는 기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영식 의원은 "3년으로 설정된 기간 가운데 언어와 기본 기술 습득에 드는 1~2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주화 문제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하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기간이 적용되면 정주화는 물론, 불법체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양 제도 차이로 인한 중소기업 고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이에대한 기협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열 의원은 "특히 임금면에서 입국 즉시 근로자 신분으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되는 고용허가제 활용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약 37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 산업연수제에 비해 40% 비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서 "1년간의 연수를 거쳐야 하는 연수취업제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우려되며 또한 이같은 임금 차이가 산업연수생들의 갈등과 이탈을 낳을 것으로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