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상대평가 유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5년 새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내년 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이 쌓이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함께차담회,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현장 교사화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31일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라며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는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고1 때의 내신 실패를 2·3학년 때 만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도 고교 자퇴 뒤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에 응시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데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 시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1 때의 성적을 2·3학년 때에 만회할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상대평가 유지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대신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학급 인원이 적어 1등급(4%) 산출이 어려운 학교가 전국적으로 43곳에 달하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런 학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학생들이 이수할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것도 고교학점제 안착의 핵심 요소다.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선택과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동교육과정은 단위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과목을 학교들이 공동으로 개설하는 교육 과정이다. 온라인학교 역시 교육청 등의 주도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