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배 "납득할 수 없는 결과"…선거구 획정 가안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지난 5일 공개된 선거구 획정 가안을 놓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나온 김 의원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 이후 오후부터 정개특위 간사 간에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 관련 협상일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두 가지 말을 올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는 국회의장께서 제시했던 5가지 획정 기준,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대원칙을 거스르는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행정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농산어촌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해야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과 2항에 보면 인구 기준에 부합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번 획정 결과를 보면 경기도 안산시와 서울 노원구만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서구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인구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 획정의 결과는 매우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인구 대비 적정 국회의원 정수는 경기도가 67석이다. 현재 59석에 8석 부족하다. 서울은 선관위가 제시한 적정 국회의원 수에 3석이 부족한 46석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자연 증가분이 3석이 되었다고 해도 안산과 부천을 줄이는 획정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기도는 한 석만 증가하게 되었다”며 “서울은 노원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한 석이 줄었다”고 했다.

또 그는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동안 우리가 선거 획정을 해왔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 대표성을 지켜야한다는 취지에도 전북 지역 1석이 줄어든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 선거구에 손을 댄다면 여야가 함께 균형적으로, 예컨대 영남에 하나면 호남에 하나 식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온 것이 관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 전라북도만 1석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과 국회가 제시한 기준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재확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