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 확정(상보)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8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