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본회의 무산 `네 탓 공방`

민 "천안함 특위, SSM법 처리 무성의.. 5월 국회 열자"
한 "선거 앞둔 정략적 발상.. `원 포인트` 이상은 곤란"
  • 등록 2010-04-30 오전 11:22:20

    수정 2010-04-30 오전 11:22:20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9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책임을 서로 상대 당에 돌리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고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 등의 현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결국 18대 국회 전반기의 끝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말았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야 간 대립각이 한층 더 커지는 형국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라며 "30여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국회를 버리고 떠난 건 국민에 대한 기본 업무조차 망각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등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데 대해서도 "어제 오늘 법안을 처리하면 다 끝날 일을 다음달에 하자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선전선동을 펼치기 위한 정략적 의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건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와 SSM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대응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이라도 특위가 정상 가동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SSM 관련 법안이 원만히 처리돼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그는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건 불가피하게 오늘마저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면 다음 주엔 꼭 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면서 "민노당과 진보신당 외에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5월 국회가 열리면 ▲천안함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검찰 스폰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당력을 모으는 한편,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관권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원 포인트` 국회는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천안함 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 전날 한나라당은 내달 3일 위원 명단 제출과 자당 소속의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인선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즉각적인 명단 제출과 김학송 위원장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맞섰다.

또 SSM 법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은 보류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두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여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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