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참여정부 정보화전략 추진과제

[edaily 박호식기자] ◇참여정부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전략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중점 추진과제 1.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ㅇ 혁신적인 전자정부 추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 및 정보자원관리의 전면 혁신 - 종이문서 방식 → 전자문서 방식, 부서별 업무처리방식 →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방식으로 혁신 - 기관별 창구 방문,대면처리 방식 → 단일창구, 무방문, 비대면(온라인) 처리로 혁신 - 기관별, 업무별 정보자원관리방식 → 범정부적 통합관리방식, 부문별 표준 →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 강화 ▶ 업무혁신과 정보화의 연계체계 강화 - 행정내부업무 정비 및 공통기반 구축 후, 대국민, 대기업 통합서비스 확대 - 업무혁신과 정보화간의 연계 체계 구축 :『정부업무전수조사 → 프로세스 재정립 → 중복기능 폐지 → 업무절차 간소화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 ▶ 책임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전자정부를 IT산업 육성에 활용 - 전자정부사업 성과와 인사&8228;예산 연계방안을 마련 - 전자정부 사업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하고 전자정부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ㅇ 디지털 경제의 확산 ▶ 산업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G7 수준까지 제고 - 섬유, 전자, 건설, 금융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으로 경제 전체의 e-비즈니스 저변을 확대 - 중소기업 및 정보화에 취약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확산을 지원 ▶ 협업적거래(Collaborative Commerce)활성화를 위한 C-Commerce 지원 시스템 보급확산 -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문화 개선과 거래인증 및 보안강화를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를 촉진 ▶ 표준, 물류, 지불기반을 고도화하고 전자거래 비율을 핵심산업 30%, 기타산업 25%까지 확대 - 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및 무료컨설팅 사업을 통해 e-비즈니스 도입을 위한 최적방향을 제시 ▶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활성화 및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와 온라인 거래시 상품에 대한 품질정보 제공을 확대 ▶ 온라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분쟁을 당사자간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 - 소비자가 쉽고 간단하게 전자거래 분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온라인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ㅇ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 여유롭고 쾌적한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고학력 미취업자,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IT활용교육 내실화로 e-work 인력 풀 확충 - IT를 활용한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로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복지, 의료서비스의 정보화 확대를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 진료, 검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응급의료 정보체제를 정립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제고 ▶ 쾌적한 생활 향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해양환경과학 포털사이트 구축 및 해양수산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국립공원 종합관리 시스템, 수질오염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자연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대기질 확보 ▶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문화 예술인을 위한 전문 커뮤니티 구성,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서비스 제공 등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의 확충 및 고도화 - 자산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 문화욕구 충족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 촉진 D.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전 국민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평등한 정보접근권 확립 ▶ 인터넷 이용인구를 2007년까지 국민의 90%로 확대하고 심화교육 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 ▶ 정보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인터넷 접근기회를 대대적으로 확충 -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영세민 거주지역, 도서 및 산간오지 주민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지원 ▶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및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보급도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 PC 1대당 학생수를 5명 이하로 낮추고 초중고 교과수업에 IT를 20%이상 활용 ▶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현재의 17%에서 OECD 평균수준인 30%까지 제고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능력 제고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산업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활성 도모 - 참여적 자치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방 정부의 정보화 수준을 중앙 정부 수준으로 향상 - 지역별 전략산업과 정보화수준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기업정보화 및 e-Biz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지원 2. 지식정보사회 토양조성: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토양조성 ㅇ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도록 사회 각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 - 국제적 지식정보화 규범형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법령정비 추진 ㅇ 지식정보사회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화에 부합하는 세계최고수준의 정보보호체제를 구축 - 정보화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정보보호를 고려함으로써 정보보호 효과를 극대화 -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이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정보보호 문화(culture of security)의 정착 추진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대한 사후대응 중심에서, 교육·홍보와 다각적인 예방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전사후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 ▶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 - 국내 정보보호 규범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향상 - 글로벌화 된 사이버공격, 불건전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ㅇ 경쟁력 있는 IT인적자원 확충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핵심 IT인력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 등 핵심분야 프로젝트 수행능력 있는 고급연구 인력 양성 - 수요지향적 IT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IT 교육의 현장지향성을 강화 - IT에 기초한 NT/BT 등의 분야에 첨단 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 ▶ IT인력 수급실태 조사,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인력 양성 평가 시스템 확립 등 IT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ㅇ 국가사회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에 대한 기획&8228;예산&8228;평가간 상호 연계를 강화 및 정보화의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며 성과 지향적인 IT 투자 및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실시 ▶ 정보화평가 대상을 대민서비스 제고 또는 내부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화사업, 이들을 포괄하는 정보화정책, 대상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등으로 구체화 - 이들 각각에 대해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화가 추진되도록 각종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및 만족도(체감효과)를 조사 ▶ 공공기관의 자체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지침 연구&8228;개발 3. IT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조성:차세대 성장기반으로서 IT신산업 육성 및 광대역 통합망 구축 ㅇ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 신성장동력 발굴&8228;육성 ▶ 파급효과가 크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D-TV/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 개발 ▶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차세대 반도체 등IT SoC, 차세대 전지, S/W솔루션(Embedded S/W),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 ▶ 지능화&8228;광대역화 등 미래 IT기술의 진화를 선도하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차세대 PC, 텔레매틱스 분야 육성 ▶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과정의 체계화와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 강화 - 장기적인 기술개발 비전과 전략과 따라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을 강화(ToP Down) - IT 연구개발의 성과분석 강화 및 환류(Feedback) 체제 강화 ▶ 원활한 광대역 IT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 국가 Grid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정보자원의 효율적 공동활용 - 민간표준화 지원,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IT 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 ㅇ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 통신&8228;방송&8228;인터넷이 융합된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 구축 - 신기술의 개발&8228;보급을 통해 품질보장(QoS), 보안(Security), IPv6 및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이 지원되는 전달망 고도화 - 가입자에게 50～100Mbps급 서비스를 End-to-End로 제공 가능토록 유&8228;무선&8228;방송 가입자망 광대역화 - 유비쿼터스 접속환경 구현을 위해 100Mbps급 이상의 구내통신망 구축, 홈게이트웨이 및 유&8228;무선 홈네트워크 보급, u-센서 네트워크 구축 ▶ 첨단 연구개발망을 구축하여 광대역통합망 핵심기술을 개발&8228;검증하고, 이를 상용망에 적용 ▶ 광대역통합망 구축 촉진을 위한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 수요와 공급을 연계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술지원, 홍보 등을 통한 정보화 모델 보급확산 - 새로운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사업 규제제도, 서비스 수준협약(SLA)제도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검토 ㅇ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2007년까지 IT중소&8228;벤처기업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불 달성 - 동종업종간 M&A활성화를 통해 IT중소벤처기업 기술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 - 유망기업에 대한 R&D투자규모 확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유망기업의 건실한 성장지원 강화 - 기업간 공동구매 유도 및 공동콜센터 구축 등 기업간 협업 촉진 4.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정보사회 주도 ㅇ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 동북아 3국의 IT 분업체계 구축 및 소프트웨어 분야 공동개발 추진 - IT 분야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바탕으로 IT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 마련 추진 - 신기술 개발 및 전략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 동북아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대를 공고히 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IT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 - 동북아 CDMA Test-bed 사업, 세계 이동통신시장 공동진출 등의 추진으로 CDMA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 동북아 국가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 동북아 정보문화권 형성으로 역내 협력체제 구축을 선도 - 동북아 국가간 정보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주도 - 동북아 정보문화권의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의 마련 ㅇ 글로벌 IT 협력의 주도적 추진 ▶ 국제 IT인프라 구축과정에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정보화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 - TEIN 등 글로벌 IT인프라 구축사업 주도 및 ASEM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의 활발한 참여 유도 - 국제 IT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업의 개도국 IT 시장 진출 기반 강화 ▶ 정보화 후발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 정보화 모델을 정보화 후발국에 전파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 - IT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인재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지원을 통해 IT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 우리의 선도적 정보화 사례를 세계에 확산&8228;보급하고 세계 신경제 규범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 - ITU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전자정부 등 우리나라 선도정책 사례연구 및 대외 확산 추진 - OECD 등 선진 정보화규범 형성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국내 정보화 규범과의 연계활동 강화 ㅇ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 새로운 IT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IT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품목을 다변화 - IT신성장 동력을 발굴, 상품화하고 판로개척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2007년까지 5년간 IT 분야 수출 4,000억불 달성 -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IT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 ▶ 중소IT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IT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IT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IT수출기업에 행정&8228;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합동의 IT 수출 지원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