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증. 금융 지원 대폭 확대키로-산자부(상보)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는 국가 신용도가 낮은 산유국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정부지급보증이 없는 무보증 거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수출유관 기관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금융지원 계획을 수립해 이달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올해 수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출보험 확대 등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산유국 및 개도국 수출기업에 대해 현행 90-95%인 중장기 수출보험 담보율을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 등 정부지급보증이 없는 무보증 거래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란, 인도네시아, 등 국가 신용도가 3등급 이하인 개발도상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율을 최고 20~65%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료가 할인될 경우 현재 신용도가 6등급인 국가에 1000만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은 3만여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41조원에서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무신용장 방식 거래의 무역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무역금융.보험 부문의 지원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신용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례보증 대상을 무신용장 일반 수출계약서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기관 수탁보증 지원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취급 금융기관도 기업은행 등 3개 금융기관에서 올해중으로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환차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수출환변동보험뿐만이 아니라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환위험에 대해서도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지원책은 최근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에너지.통신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 등에 대한 수출 증대를 겨냥한 조치"라며 "수출보험을 적극적으로 인수해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