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PF 사태, 최상목 후보자가 핵심 책임자"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 책임이 현 정부에 있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무관치 않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19. 20hwan@newsis.com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지사가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악화일로”라면서 “당시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만기연장 등 미봉책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PF 부실은 깊어져,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9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3년 사이 40조원 넘게 늘었고 2020년말 0.55% 수준이던 연체율은 5배 가까운 2.42%까지 올라갔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도 28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 목소리로 건설업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는 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실책을 저질렀다”며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크게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의 화살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향했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경제수석으로 대통령실의 경제정책에 관여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핵심 책임자인데 마치 남일처럼 부동산PF가 경제 취약요인이라며 잘 관리하겠다는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보다 못한 민주당이 어제(12월 18일) 부동산PF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자기 책임 원칙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여야가 맞대고 부실 최소화와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총선 말고 경제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얘기다.

그는 “윤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말폭탄만 던졌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UN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며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