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나온다는데..시장은 `정중동`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에선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책이 연기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발표 연기후 휴가철까지 겹쳐 주택시장은 거래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이번에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 현 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1~2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부분 완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수도권 적용 등을 논의 중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예의주시`

서울 강남권에서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연장이 포함될 지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이 연장되면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워져 거래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대책발표 내용을 보면서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서울 삼성동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우량물건은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물건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이번 정부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주택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도권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미분양아파트 팔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은 2만8268가구로 전월대비 621가구(2.2%) 증가했고, 서울 미분양도 1979가구로 전월대비 22가구(1.1%) 증가했다. 반면 지방 미분양은 총 8만1752가구로 전월보다 1061가구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DTI 완화시 입주대란 해소 기대 

연내 수도권에서 8만여가구나 되는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입주대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DTI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들어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줘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DTI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을 10%포인트 완화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투자 수요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노두승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대책이 새로운 내용은 없고, 집을 사라는 것인지, 팔라는 것인지 시그널도 분명치 않다"면서 "DTI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금리인상기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은 수요자들의 주택구입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