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부각되는 한미 갈등설…어떻게 볼까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이후 대북제재를 놓고 한미간 갈등설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갈등설, 또는 엇박자 라는 시각은 팩트를 넘어 부추켜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우리측 나름의 시각조차 용인하지 않는, 여론의 非국적성이 한미 갈등설을 필요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때문에 당장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등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또다시 한반도 안보에 충격을 줄 경우에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득세, 외교 우방간 갈등설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있다. 

◇한미 갈등설, 왜 나오나

20일 청와대, 재경부, 외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한한 스트어트 레비 美재무차관은 유명한 외교통상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 행정부의 고위층에서 2000년에 해제된 대북 경제제재 복원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와의 만남에서 레비 차관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상충되는지를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레비 차관은 `알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은 이들 사업의 자금 전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런 미국측 시각을 반영, 한미간 갈등설 내지는 엇박자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각차의 단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해석 문제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은 이와 관련, "개별국가가 양자측 차원에서 제재하는 것은 별개이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관련해 다른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때는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 안보리 결의안을,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금융의 제재로 국한해 해석하고 있다.

미국, 일본도 공식 입장으로는 이같은 해석에 큰 차이는 없다. 

미국은 추가 제재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자금 옥죄기를 거론하고 있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제재의 강화가 거론되고, 북한과 관련된 국제적 컨테이너 운행에 대한 조사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이들 모두 유엔결의안 틀내에서의 제재수위 강화다. 경제제재 복원 문제는 유엔결의안과 별도 접근방법이다.

일본도 국내 북한자산 동결등 금융제재를 구체화할 움직잉이지만 이 역시 유엔결의안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자금 동결이라는 명분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서두를 생각은 없다”는 말로 북한측 대응을 기다리겠다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같은 시각차를 미일 공조에 `한국만 엇박자` 式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한미일간에 어떠한 입장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외교 강박 관념이 발휘된 논리라는 지적이다. 

◇안보팀 불신이 바탕..신뢰 회복 노력해야

이런 갈등설 주장 이면에는 최근 미사일사태 이후 보여온 우리 안보팀의 안이한 자세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실제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다.

먼저 안보팀은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 중립적 분석과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될 만하다. 적이냐, 동맹이냐를 떠나 미사일이라는 안보 위협요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전제됐어야 했다. 북측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인공위성 발사체일수도 있다느니, 발사후 대책회의가 늦은데 대해 `새벽에 호들갑을 떨 필요가 무엇있느냐`는 발언 등은 중립적 판단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안보팀에 대해 `안보불감증`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대응 전략이 정교하지 못했다. 북한의 반응을 예상했다고 하지만, `미사일 발사`라는 엄중한 사실에 근거한 대북 경고가 매우 약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장에서 봐도 잘못됐다.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대화에 복귀해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우리의 의도인데, 정작 장관급 회장에서 우리측은 국제사회의 압력중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선군정치가 남한측 평화도 지킨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제대로 된 경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이런 문제가 대북 접근법과 대미, 대일 외교접근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결의안 확대해석 경계해야..신중한 접근 필요

그럼에도, 특히 미국과의 시각차를 강조하면서 안보팀을 강경대응으로 이끌려는 움직임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하다. 

우선 일단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내 강경파는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북한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페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유엔결의안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떠나, 북측의 추가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당초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대북제재에는 관련국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입장이 달랐음이 드러나고 있고, 북한측 반발도 감안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강경대응 주문은 오히려 국제적 움직임에서 벗어나 `독박`을 쓰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