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후 땅값 32.1% ↑..균형개발 탓(?)

[edaily 윤진섭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가격은 최근 10년 동안 67%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참여정부가 개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가 상승률은 10년간 상승률(67.7%)의 절반에 가까운 32.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전국 개별공시지가 합산액(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을 비교, 분석한 결과 96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은 1217조7883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개별공시지가만 2041조7215억6000만원으로, 10년간 상승률이 67.7%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참여정부 출범시점인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올해 토지값이 급등한 점이다. 공시지가 합산 액의 연도별 변동률을 보면 97년 6.0%, 98년 3.1%, 2000년 3.6%, 2001년 2.3%, 2002년 3.5% 등 외환위기(99년 -7.5%) 때를 제외하고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행정도시 건설, 판교·화성·파주 등 2기 신도시 조성과 같은 개발정책이 대거 쏟아지면서 2003년 14.1%, 2004년 18.3%, 그리고 올해는 개별공시지가만 18.94% 등 10% 이상 토지 값이 올랐다. 실제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충남지역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지난해 66조9758억6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5.72%가 급등한 90조896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와 공주는 각각 전년대비 48.41%, 37.31%가 뛰었다. 이어 양주, 화성, 평택, 파주 등 택지개발지구와 LCD 공장 설립 등의 개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 경기도도 지난해 대비 35.37%가 급등한 562조7618억8800만원의 지가 총액을 나타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분 아래 동시다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땅값 급등은 부동산 가격 불안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벌일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벌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