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민주당 직격…"내란선전죄로 국민 협박…진정한 내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등을 이유로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을 직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등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4명을 비롯해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 6명 등 총 10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전 의원이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 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고 나아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여론조사기관을 고 이번 전체 국민에 대한 협박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그들의 의식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현재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은 ‘메신저 역할’ 내용을 삭제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은 경찰과 내통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했고 바지수사기관 공수처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가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공수처장의 탄핵도 거론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며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점차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함과 민주당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내란죄의 진실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고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첫 토요일인 이날에도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5동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일부가 이날 오전 출근했다. 다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경호처 내부 분위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경찰 측과의 협의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27일 1차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