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평가 하나로…올해 세출 4500억 구조조정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분야별로 따로 놀던 재정 사업 평가를 일원화해 올해 예산 4500억원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22일 제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반 재정, 연구 개발(R&D), 지역 및 기금 사업 등 분야별로 따로 적용한 성과 평가 제도를 통합해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재정과 기금 사업은 기재부가, R&D 사업은 미래부가 담당하는 등 평가 대상과 시기, 기준에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각 부처별 자체 평가 위원회가 담당 재정 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우수·보통·미흡 사업을 가려내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목표는 평가 대상 사업 총예산의 1%다. 올해의 경우 45조원 중 4500억원이 구조조정 목표액으로 설정됐다.

기재부 등 기존 평가 부처는 사업 전체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부처별 평가의 충실도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전환한다. 우수 부처와 미흡한 부처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규모를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별 통합 평가 대상을 올해 전체 사업의 50% 수준에서 2018년 이후 10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829개다. 올해 예산 규모로는 58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으로 부처 자체 평가와 상위기관 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