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늘고 수익떨어지는데 '돈잔치'에만 혈안"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도 기관장은 여전히 ‘돈잔치’를 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부실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고,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 사업을 분리하는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MB(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5년간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말 290조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493조4000억원으로 203조4000억원(70.1%) 급증했고, 같은기간 부채비율도 133%에서 207%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도 57.1%에서 67.5%로 악화됐다. 이에따라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지난 2010년부터는 국가채무도 초과, 지난해 말에는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11.2%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를 초과하게 된 것은 MB정부 출범이후 재정사업 성격의 국책사업에 LH공사(보금자리주택사업), 수자원공사(4대강사업) 등 공공기관들이 동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부채증가규모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LH공사 52조3000억원,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등 포함) 44조9000억원, 한국가스공사 14조 4000억원, 한국석유공사 12조5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1조8000억원 등이다.

이처럼 공기업의 재무위험성 지표는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수익성 지표는 곤두박질, 2008년 3조3000억원 흑자였던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는 1조8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30개 공기업은 2009년 3조6000억 원 흑자 이후 2010년 2조3000억 원으로 감소했고, 2011년에는 6000억원 적자, 지난해에는 3조4000억원 적자로 갈수록 악화일로다.

회사의 수익성은 추락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여전히 대거 연봉과 성과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과 성과급은 각각 1억5200만원과 370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각각 22.6%, 27.6% 인상됐다. 특히 지난해 적자를 낸 14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도 2억1000만원, 평균 성과급은 9000만원에 달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같은 부실·방만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사업을 분리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산과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사채를 발행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 후 승인토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대비 차입비율 등을 고려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신설과 기관별 부채한도·비율 설정 등도 언급했다.

이한구 의원은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는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이었다”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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