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종인 "비정규직 문제, 용기 갖지 않으면 해결불가"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은 29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뚜렷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분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문제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거의 실현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근로자 전반의 권익보장 보다 기득권이 나머지를 신경 안 쓰고 소득분배가 악화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분배가 그 동안 제대로 작동 안됐기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계에 가면 긴장감이 감돌게 되고 언젠가 문제가 폭발 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대선 공약을 만드시는 것인가

▲대선 공약이라는 것이 과거 대선을 보면 대선 공약 대략 어떻다는 것은 아실테고, 국가운영 전반을 생각하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열거할 수 있다. 그걸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중점 수렴해 집중적으로 공약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공약 개발의 근간으로 삼는 정신은

▲박근혜 후보께서 내세운 국민통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국민통합 하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다. 흔희 심각하게 얘기는 것이 경제 사회적 갈등구조다. 대한민국 사회가 1% 대 99% 라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생계 유지할 수 있게하고 그걸 바탕으로 통합의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심각한 것이 양극화 아니겠나. 양극화를 당장 특별한 정책 조치로 해결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실현해야 하지 않겠나. 동원할 수 있는 정책도구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로 도구 형성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를 중지시킬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양극화 축소를 어떻게 할 지 제시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 대타협 얘기 했는데 증세 문제는 어떻게

▲증세문제는 이렇게 본다. 지금 현재 박 후보가 말씀하는 국민통합 하기 위해 갈등해소 하려면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복지문제를 최소한 국민 생활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복지문제는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된다. 재정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을 어떻게 다루는 지에 달려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복지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 일단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복지수요 늘어나고 있는데 충당하기 위해 재정 세입 가능성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 증세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현재 재정 활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 적으로 세입검토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관련 마스터 플랜 얘기하셨는데

▲경제 민주화는 하나의 상식이 돼버렸다. 민주화라고 하면 일반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사회 구조자체가 경제민주화를 요청하고 있다. 지금 경제민주화를 무심코 지나치다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경제민주화는 당이 정강정책에서 채택했고, 박 후보가 대선 출마선언에서도 내세웠고 후보수락연설에서도 강조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이의 제기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윤곽은

▲경제 민주화의 각론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인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여러 안을 내고 있고 야당도 나름대로 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전체 다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말씀 드릴 시기 아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소득 분배상의 문제 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더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할 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정규직은 특이한 기업 노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혜택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에 불리한 것을 묵과하는 상태다. 이런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 범주속에서 해결책 찾아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현실에서 보시다 시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거의 실현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정규직이 이득보고 비정규직은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근로자 전반의 권익보장 보다 기득권이 나머지 신경 안 쓰고 소득분배 악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재분배도 작동 안됐기 때문에 양극화 발생하고 있고 한계에 가면 긴장감이 감돌게 되고 언젠가 문제가 폭발할지 모른다. 소득분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문제를 취급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뚜렷한 대안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용기 갖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하다. 그런 문제 자꾸 미루고 하면 종국에 가서는 엄청난 문제에 당면했다는 것을 길지않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대기업의 의욕상실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느냐 염려하시는 데 대기업은 탐욕이 끝이 없다. 탐욕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부터 본능으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탐욕 축소해 안정적으로 가자고 아무리 애기해도 소용없다. 내가 1990년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는데 경제민주화 조항 헌법 삽입한 계기가 압축성장 산업화 성공했는데 그것이 시장경제 원리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시장경제 원리로 했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 걸렸을 지 모른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혼용해 짧은 기간에 오늘날의 경제세력이 탄생했다. 결과로 봐서 마치 자기네들 자력으로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버렸다. 그동안 국민들이 열심히 협조해 국민 역동성이 오늘날의 성과를 이뤘는데 그 과정을 조정 하고 지나갔어야 사회가 편안하고 안정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경제 사회적 모순 해결하려면 한번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요새 흔히 얘기하는 시장경제에 반하느니 하는 반대논리를 얘기하면서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얘기 나올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헌법에 집어 넣었는데 91년쯤 우리 재벌이 지나친 문어발식 확장이 큰 문제를 발생할 것 같았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종료되면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 국외 시장 동일한 상품 생산하는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재벌의 방만한 구조 해소하기 위해 주력업종 제도 하라고 얘기했다. 잘할 수 있는 업종 택해서 3개정도 하라고 해서 구조조정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당시 정부부처 담당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 개념이 없었다. 25년 이상을 성장만 해오다 보니까. 더 이상의 신규 업종 진출 방지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리 떠나니 그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그들은)다음 정부에 대해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고 금융 대출 풀어주고, 투자 선택 자유롭게 해달래 해서 무엇이 나왔냐면 과잉부채와 IMF 사태를 낳았다. 탐욕을 그대로 허용하면 엄청난 경제적 혼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봤다.

2008년 미국 월가 붕괴로 세계경제가 제자리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이제와서 모든 핑계가 시스템이 잘못됐다 하는데 인간의 탐욕이 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탐욕 어떻게 제재할지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정부가 규제 안하면 억제할 수 없다. 자기네들 스스로 조정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민주화 시킬 수밖에 없다. 어느 오너가 자기 생각대로 이대로 합시다라고 할 때 이것이 개인으로 봐서 합리적일 지 모르지만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불합리 하면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경제가 이러니까 그런 짓 하면 경제가 나빠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 하지만 효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도록 하는게 경제민주화의 근본 목표다. 현재 우리경제상황이 어렵다. 금년 3.5%, 4% 성장한다고 하다가 2.5% 이하로 갈수 있는 상황이고 4분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중요하고 경제 일으키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 많다. 제가 행복추진위원회 운영하면서 예외적으로 해야할 것이 우리 경제상황을 계속 추적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한국경제의 정상궤도를 가져올 수 있는 지 이런 측면까지도 준비하려고 생각한다. 핑계 대고 안하는 것은 어떤 상황 오느냐는 대략 예측이 가능하다. 자꾸 경제 민주화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쓸데없는 데 신경쓰고 싶지 않다. 박 후보가 전면에 내세운 것은 추진할 것이니까.

-박 후보가 전태일 재단 방문 거부당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쌍용차 노조 이런 데는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후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는데 박 후보가 전태일 재단 방문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자기나름대로의 이해를 하고서 지나날의 과거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러 간건데 쌍용차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에 나타난 것인데 혼재되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추진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당내 상황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공약개발 했다고 듣고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해야 된다. 특정분야는 외부에서 충원해서 일할 수 도 있다.

-정책위와 행복특위와의 관계 설정은

▲정책위에서 한 작업을 우리가 보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위원회에서 걸러서 쓸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박 후보가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의 국민대타협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논의되나

▲복지는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지금 재정 범위에서 예산 조정 어떻게 할 때 재정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고 하면 중장기 적으로 봐야 한다. 국민적 대타협은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하는 데 국민 부담 늘리려면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적이라면 이번 대선 공약에는 안 포함되나

▲당선 된다면 그 때가서 판단할 문제다.

-대기업의 업종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나

▲업종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때도 얘기했는데 소도시에 커다란 유통업체 들어가면 중소상인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일정기간 방지하겠다는 것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영역을 다 흡수할 려고 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금만 돈이 된다고 하면 몰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짓은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혼자만 살면 1%도 불안하다.

-하우스 푸어 문제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것이 집값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건데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처럼 느껴졌다가 집값 떨어져 가난뱅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우스 푸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고 하면 내집갖기에 신경쓰다 보니 집 소유 능력 없는 사람에게 가질 수 있게끔 금융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면 하우스 푸어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실 보면 30~40대가 물가인상에 대한 자기 소득이 따라가지 못한다. 지출은 늘어나고 그러니 빈곤의 느낌 커지고 통계보면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50%가 넘는다.

-사회연대임금 같은 방안도 고민하고 있나

▲글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가는 것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건데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쉽게 도입되긴 어렵다고 본다. 향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회의하고 방향 설정되면 공식적으로 알려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