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전월세 5%제한, 긍정적 효과있다"(종합)

[이데일리 하수정 이승우 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가격 인상을 5%로 제한하고 임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의 효과에 대해 내일 열리는 부동산 특위에서 의견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는 `을`의 관계에 있다"며 "여당의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와 관련, "부동산시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단,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고액권 발행과 관련 "국회의 입장이 정해지면 한국은행 등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정부는 당초 신중한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10만원권 고액 발행에 대한 입장은.
▲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다. 국회 입장이 정해지면 정부가 국회 입장에 따라 정부 방향을 잡을 것이다. 기간과 발행절차는 국회 입장이 결정되면 정부 의견 수렴된 다음에 발행 주간 한은과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신중한 입장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성장률은 얼마나 조정되나
▲관계 기관, 관계 부처, 민간 연구소, 국책 기관 의견들을 종합 고려하고 있다. 기존 4.6%까지 전망한 상황에서 지금은 하방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 당초 우려보다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 중반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1월4일날 경제운용 계획에서 발표할 것이다.

-반값 아파트에 대한 입장은.
▲반값 아파트에 대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알아듣기는 쉽지만 반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느 기관인가가 부담해야한다. 땅값 부담, 임대료를 낮게 받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11.15 대책으로 보다 싸게, 빠르게, 많이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다. 어떤 방안이든지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등 분양가 제도 다양한 의견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주택 싸게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수용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책에 반영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나.
▲11.15 대책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부동산 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지속적으로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요 억제 방안, 저소득층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너무 활발하게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적 부분으로 환류시키고 주택 수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대책이 발표됐다. 이후 여러 방안 중에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상 징후 나타나면 추가 조치 취하겠다. 2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확정된 것이 아직 없다.